청약통장 납입한도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41년 만에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월 10만원 한도가 25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유리해지고, 연간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되어 기존 납입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41년만에 올린 배경 및 목적

41년만에 상향된 청약통장 월납입한도 등에 대해 알아봄

대한민국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41년 만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짐작하시다시피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 1983년 이후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납입한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청약통장 제도 개편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 41년만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되어 공공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주택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 납입한도를 높임으로써 기금 규모를 늘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는 바, 납입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통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들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따라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이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사용 및 혜택 등에서 달라진 점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월 납입액을 최대 25만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되어 더 빠르게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공공주택 청약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청약 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별개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납입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전환 후 신규 납입 분부터 인정됩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최대 1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가지 상황 변화에 대한 의문점들은 다음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질의응답

한편 '나눔형' 뉴홈의 경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고, 차익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수분양자에게 더 유리해졌고,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이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된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자격 및 조건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청약통장인 KB국민은행의 상품은 다음에서 쉽게 신청하시고 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실명확인증표인데,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통장 수요의 향후 전망 등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 납입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빠르게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고, 이는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한 가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매력적인 저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 예·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도 활발해질 전망인 바, 기존 납입실적을 인정받으면서도 더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납입한도 상향으로 인해 공공주택 청약 시 당첨선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채워 넣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청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해하여 다루셔야 할 도구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셔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주택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 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 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인 바,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제도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1년만에 개편된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