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효율성 높이는 조합직접설립제도 총정리

공공지원 조합직접 설립제도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해 재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성과 잇따라... 제도 신청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는?

I. 조합직접설립제도의 탄생배경 및 목적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도입한 조합직접설립제도는 기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인 장기화와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 제도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재개발 지연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조합직접설립제도는 반가운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직접설립제도 서울시 자치구

II.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러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율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75% 이상이면 서울특별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 이상 75% 미만이라도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예산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조합직접설립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합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특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II.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및 절차

상기의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지역 구청에 동 제도 적용을 신청합니다. 이후 인가를 받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때 협의체의 장은 소관 구청장이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고, 주민대표는 선거로 뽑습니다. 이후 주민협의체가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직접설립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효과좋은 조합직접 설립제도 사례

IV. 조합직접설립제도 이용시 혜택 등 장점

이러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혜택과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사업 기간의 단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은 조합직접설립제도 덕에 9개월 만에 조합설립을 완료했습니다.

평균 소요기간인 3년 2개월에 비하면 획기적인 단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천구 신정동 사례의 경우 약 2억 원의 추진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관련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 사업 진행, 공공 지원에 따른 신뢰도 상승 등도 조합직접설립제도의 매력적인 장점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효과좋은 조합직접 설립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