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통한 가상자산 예치금 보호 제도 소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임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투자자 권익 보호의 새 시대를 열다

오는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화폐 업계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했던 그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번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이번 법안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인데, 여기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앞으로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관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통한 예치금 보호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와 호흡을 맞추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화폐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II.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 월렛(Cold Wallet)과 핫 월렛(Hot Wallet)의 차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콜드 월렛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이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으로, 해킹 등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거래 편의성은 높지만 보안에는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동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최소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거래 용도로 핫 월렛에 보관할 순 있지만,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와 가상자산 내역 등이 담긴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III.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및 투자자들이 보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가상자산/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그 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예치금 부분이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동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겐 이상거래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고,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V.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가져올 투자환경의 변화

이와 같이 동 법률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더불어, 그간 제도적 보호막이 없어 투자를 꺼렸던 이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화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한결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성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법 시행으로 인하여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상자산/화폐 시장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종 업계의 수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기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그간 피해를 겪어온 투자자들에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인 바, 이는 오는 7.19일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보호 장치 하에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관련 감독당국과 가상자산사업자, 투자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따른 향후 투자 전망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망